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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홍석씨 보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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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손창현 댓글 0건 조회 322회 작성일 20-09-2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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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고양이 & 전자레인지 드립을 치셨는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를 주어 듣고 뜬금없이 여기다가 SSUL을 푸시는건지 모르겠지만 제조사가 패소할 일 절대 없고 고소인에게 보상을 해줄리도 만무합니다. 좀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님 주장대로라면 자동차에 '10대는 운전하지 말라는 문구가 어디에도 없는데'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부모 몰래 운전하다 사고내서 사람죽이고 하는 일들 그거 죄다 자동차 제조사들 잘못이겠네요? ㅋ

님 참고로 현행법상 반려동물을 포함한 모든 동물은 ‘물건’ 또는 ‘재산’에 해당하여 동물보호법상 동물학대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형법상 재물손괴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로 처벌받습니다. 고양이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렸다구요? 수법이 엽기적일만큼 잔인하고 100% 고의범이라 형이 더 중한 형법상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동물애호가 판사만나면 최대 죄형인 징역 3년 맞을 수도 있는 사안이에요.

그리고...

아래 님이 남기신 글은 누가봐도 나한테 하려는 말인거 같아 간단히만 코멘트 하겠습니다.

먼저 본 사안과 관련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부터 짚어 드리겠습니다.
상황을 이렇게 법적 분쟁으로까지 끌고가게 한 원인 제공자가 과연 누구인가요? 저입니까?
님은 일단 이 부분부터를 간과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애초부터 피고소인과 대화로 원만하게 해결하려고 수회 노력했고 이 점에 대해서는
피고소인 역시 양심이 있다면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은 본인이 궁지에 몰리니 제 모든 연락을 수신 차단하고 잠적했습니다.
전화 연락, 카톡메시지, 휴대폰 문자메시지 모두요. 물론 지금까지도 연락이 안됩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고소인을 직접 찾아가기라도 해야 합니까?
찾아가서 허심탄회하게 터놓고 대화라도 하다보면 본인들 실수, 잘못 모두 인정할까요?
그렇게 양심적인 사람들 같았더라면 애초부터 일을 여기까지 만들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글 피고소인도 볼테니 본인이 억울하거나 제 말이 사실이 아니라면 반박할겁니다.

지금부터 님 주장들에 대해 저도 하나하나씩 제 주장을 펼쳐볼테니 이견있으시면 님도 재반박하세요.
만약 인정할 부분 있으면 인정하고 사과할 부분이 있다면 사과하겠습니다.

(님 주장1) 법 이전에 사회에는 건전한 상식이 있습니다.

-> 님! 법이 바로 님이 말하는 사회적/도덕윤리적 건전한 상식의 근본 바탕을 이루는 백그라운드입니다.
법 이전에 건전한 상식이 있다? 대체 그게 뭔가요? 그리고 마치 제가 그 건전한 상식을 건들기라도 했다는 뉘앙스이신데요.
님이 말하는 그 건전한 상식이 뭔지 말해보세요.
-> 주장을 했으면 그 주장의 근거에 대해서도 답하셔야 하겠죠?

(님 주장2)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백번 인정하지만 법이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절대적 가치이지도 않거니와 완벽한 기준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 저도 법이 절대적 가치라고는 생각치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적 가치라고 주장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법치국가의 국민으로 살면서 직/간접적으로 법의 바운더리내에서 수많은 법의 보호를 받고 사시면서
법이 단순히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수단일뿐이라고 주장하시는건 도대체 무슨 괴변이신가요? 
> 역시 주장을 했으면 그 주장의 근거에 대해 답해보세요.

(님 주장3) 더 나은 기준이 없을 때 적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기준입니다. 때로는 법이 그 전제가 되는 법정신을 넘어서거나 배치되기에 사회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 "때로는 법이 그 전제가 되는 법정신을 넘어서거나 배치되기에 사회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글은 수십번을 읽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건지 법이 사회를 왜 오히려 혼란스럽게 한다는건지 도무지 납득이 가질 않습니다. 다시 설명해주세요.

(님 주장4) 법의 목적이나 법을 배우는 이유는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 네 맞습니다. 누가 뭐라고 했나요?

(님 주장5) 법률적 지식이나 허점을 이용해서 건전한 상식을 뒤집거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대상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그야말로 법률의 문자적 지식을 법의 가치라 생각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 법률적 지식이나 허점을 이용해서 건전한 상식을 뒤엎었다?
님! 일단 법률적 지식으로 건전한 상식을 뒤엎은 적 없구요. 피고소인은 오직 지금까지 해왔던 관례적인 틀의 바탕에서
주관적 의견만을 고집할뿐 전혀 논리적인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고 법적 근거를 따지기 전에 국어 문법적인
해석 능력까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자신들을 소위 디카시 전문가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그 짧은 국어 한문장 조차
자기들 편의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지금까지 우기고 있는데 그 사람들과 더 이상 무슨 대화가 의미있나요?

그리고 님! 건전한 상식이 통하지 않을때 그 건전한 상식을 이루기 위해 하게되는 법적 절차를 '소송'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률의 문자적 지식을 법의 가치라 생각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 갑자기 뜬금없이 이 말은 왜 등장한 건가요???

(님 주장6) 법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일반인에게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 본인을 일반인이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 님은 일반인 이하의 사고를 하시는거 같습니다.

단 한구절이라도 공감이 가는 말씀을 하셔야 최소한 그 부분이라도 짝짝꿍을 맞춰 드릴텐데 님의 주장 하나 하나가
너무 밑도 끝도 없고 FACT에 기반된 내용도 아니며 무엇보다 님은 법보다 중요한 대단한 무언가가 있다는 주장을 하시면서도
정작 그 대단한 무언가가 무엇인지는 전혀 언급하고 계시지가 않습니다. 맞죠?

본인이 본인의 주장을 전개하면서 정작 본인 스스로도 딱히 그것이 무어라 정의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으신데
도대체 님이 하시는 주장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법 좀 안다고 깝치지도 말고 소송하지도 말라는 겁니까?
그 정도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위 저의 반문들에 대해 이견 있으시면 코멘트바랍니다. 없으심 말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첨언드리고 싶은 말은 그걸로 밥벌어 먹고 사는 현직 변호사라면 모를까
본디 법을 잘아는 사람일수록 소송하기를 싫어합니다. 특히 민사소송은요. 아주 길고 지루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소송을 해서라도 억울하게 빼앗긴 제 권리를 되찾고자 하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다시는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자가 발생치 않게 전례를 남기고자 함입니다.
그것을 법적으로는 판례라고 하죠.

공모전 참가자 알기를 무슨 개똥정도로 알고 자기들 불리하다 싶으니까 슬슬 연락이나 피하는
이런 상종못할 인간들에게 과연 누가 옳은지 누구의 주장이 맞는 것인지 당신들 잘못이 무엇인지
제대로 본보기를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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