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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린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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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홍석 댓글 0건 조회 374회 작성일 20-09-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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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고양이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려서 죽었는데 전자레인지 제조회사에 대하여 “살아 있는 생물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면 안 된다.”는 경고문구가 없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해서 보상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법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일반인으로서 위의 사건에서 법률적인 판단이 적절했는지를 이야기 할 수는 없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법 이전에 사회에는 건전한 상식이 있습니다. 사회의 질서 유지를 위해 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백번 인정하지만 법이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 절대적 가치이지도 않거니와 완벽한 기준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더 나은 기준이 없을 때 적용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기준입니다. 때로는 법이 그 전제가 되는 법정신을 넘어서거나 배치되기에 사회를 오히려 혼란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법의 목적이나 법을 배우는 이유는 사회를 더욱 건강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법률적 지식이나 허점을 이용해서 건전한 상식을 뒤집거나,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대상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다면 참으로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그야말로 법률의 문자적 지식을 법의 가치라 생각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입니다.

법에 대해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일반인에게 떠오르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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